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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 발표
반복 담합 사업자는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등록취소·영업정지를 받아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환경#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요.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부처가 처분을 내리는 구조예요.
용어 설명
- 담합
-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미리 짜고 정하는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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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안전·생명(의약품 제조업, 소방시설업 등), 에너지·산업(석유 정제·판매업 등), 환경(폐기물처리업 등), 운송(여객·화물 운송업 등) 분야 17개 업종의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공정거래법 적용 전 사업자 일반도 포함된다.
주요 의무 (일반)
반복 담합 적발 시 관계 부처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 이행이 의무화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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