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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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공정위 사건에서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2026년 9월 28일부터 사건절차규칙 시행
공정위가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202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해요.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사건절차규칙
-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의 운영과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해 정한 규칙이에요. 사건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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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제출하는 신고인 및 부당 표시·광고 관련 신고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부당 표시·광고 신고 시 타 기관 신고 여부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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