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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2025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40명이 제재를 받았고 대부분 금품등 수수였어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2025년 위반신고와 제재 인원 감소
2025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였어요. 제재 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보다 23.8% 줄었어요.
용어 설명
- 청탁금지법
-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주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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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공공기관과 그 소속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법령과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소속 공직자 대상 교육·상담과 신고 접수·조사·처리 업무를 맡기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 기준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이는 발표 자료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요약이에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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