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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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의 부당한 지원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명륜당이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을 대여한 행위로 과징금과 고발을 받아요
- 발표일
- 2026.09.28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회장일가 대부업체에 대한 부당지원 제재
명륜당이 회장일가가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 원을 저리로 빌려줘서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았어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 7천 2백만 원(잠정)이 부과되었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은 고발됐어요.
용어 설명
- 부당지원행위
- 계열회사 등에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나 이익을 제공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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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맹점주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제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간접적 자금지원 시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자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하면 안 되며, 신용 제공·알선 관련 정보와 특수관계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진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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