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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생겨, 사업 추진 절차가 특별법에 따라 간소화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3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핵추진잠수함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발전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제도 적용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핵추진잠수함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 특별법으로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추진잠수함원자로
잠수함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쓰이는 원자로예요. 핵연료의 핵분열 열로 동력을 얻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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