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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녀증을 발급받은 해녀가 진료비와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해녀어업 국가 차원 보전·지원 기반 마련

    지금은 지자체 조례와 개별 사업 중심이라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요. 이 법은 국가가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녀 지원 체계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별 편차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녀어업
특별한 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서 패류나 해조류 같은 수산물을 잡거나 캐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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