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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테크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 투자,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4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기후테크산업 전주기 육성 체계 신설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투자, 초기시장 창출, 해외진출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법이에요. 기업의 규모나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테크 정의 범위 현행 법률은 정책목적별로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기술뿐 아니라 제품, 서비스, 공정, 플랫폼, 데이터 활용체계, 사업모델까지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테크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과 제품, 서비스, 사업모델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기술뿐 아니라 사업 방식까지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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