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지원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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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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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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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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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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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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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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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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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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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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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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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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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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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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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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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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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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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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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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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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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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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디어교육의 법적 기반 신설
지금은 미디어교육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디어교육 법적 근거 |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정한 법이 없어요. |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추진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해요. |
용어 설명
- 허위조작정보
-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정보가 늘어나는 상황을 미디어 역기능의 예로 들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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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디어교육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종합 추진체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및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과 건전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미디어교육은 국민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미디어교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등이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미디어교육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보장 및 미디어 활용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미디어교육 사업 수행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적용범위는 법안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법 형식의 제정안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무 부과 여부는 현재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 공개 시 협력·정보제공 등 부수 의무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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