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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디어교육지원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종합계획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디어교육의 법적 기반 신설

    지금은 미디어교육이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어요. 이 법안은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하나의 법으로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디어교육 법적 근거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정한 법이 없어요.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추진체계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조작정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서 퍼뜨리는 정보를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정보가 늘어나는 상황을 미디어 역기능의 예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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