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침해·환경침해를 매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 보고서를 공개해야 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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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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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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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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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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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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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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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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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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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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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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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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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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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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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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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급망까지 포함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 도입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피지배회사와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활동에서 생기는 인권·환경침해를 막고 줄이는 과정을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이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체계를 갖추고 매년 이행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인권·환경실사
-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자기 활동이나 공급망에서 생기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미리 찾아 막고 줄이는 과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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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에서의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ㆍ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으나, 공급망 내의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하여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을 통한 침해 예방, 침해 발생시 완전한 회복 지원 등 기업을 둘러싼 인권ㆍ환경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이 그간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한편, 국제사회는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등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주요 수출국의 법제 변화는 우리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권ㆍ환경침해의 식별부터 대책 마련,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업의 인권ㆍ환경 실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ㆍ환경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권ㆍ환경실사를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ㆍ협력하면서 자신 및 피지배회사 또는 공급망 내에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를 방지ㆍ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기업이 인권ㆍ환경실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매년 인권ㆍ환경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함(안 제7조).
다. 기업은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가 식별된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시 기업활동 및 사업관계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기업은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하고, 인권ㆍ환경실사의 내용을 담은 인권ㆍ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인권ㆍ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ㆍ환경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19조).
바.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정부는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명칭상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그 공급망 참여 사업자가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집된 원문에는 적용범위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인권·환경 실사 법제는 실사체계 구축, 위험 식별·평가·완화, 실사 결과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법안의 구체적 의무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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