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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기업이 공급망 내 인권침해·환경침해를 매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 보고서를 공개해야 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급망까지 포함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 도입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피지배회사와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활동에서 생기는 인권·환경침해를 막고 줄이는 과정을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이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체계를 갖추고 매년 이행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권·환경실사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자기 활동이나 공급망에서 생기는 인권침해와 환경침해를 미리 찾아 막고 줄이는 과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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