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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미디어교육을 법률에 명시해요

    현행법에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이 법안으로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디어교육 법적 근거 현행법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 없음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디어교육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여론을 비판적으로 판별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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