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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도 빈집은행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 김원이 의원

    공동발의

  • 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범계 의원

    공동발의

  • 박지원 의원

    공동발의

  • 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이정헌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빈집은행사업 시행주체가 넓어져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빈집은행사업 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빈집은행사업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매물 정보를 모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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