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도 빈집은행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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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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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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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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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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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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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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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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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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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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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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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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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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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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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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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은행사업 시행주체가 넓어져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만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빈집은행사업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용어 설명
- 빈집은행사업
-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매물 정보를 모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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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간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년 6월에 시행 에정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업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1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수행 기구를 구체화함(안 제28조제2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지역의 빈집 관리 및 정비 사업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행정기관 및 빈집은행사업 위탁 수행 기구.
주요 의무 (일반)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빈집은행사업을 시행 또는 위탁시행하며, 시장·군수는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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