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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다량 배출 농가·업체가 농림축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해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바이오·헬스케어#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범 의원

    공동발의

  • 김원이 의원

    공동발의

  • 문대림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범계 의원

    공동발의

  • 박지원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이정헌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 자원으로 다루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반 폐기물처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은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림축산부산물의 취급 방식 대부분 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단순 소각·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됨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재활용을 우선 추진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림축산부산물
농업, 임업, 축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식품, 비료, 사료, 연료 등으로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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