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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실종신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안전확인 없이는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형연 의원

    공동발의

  • 박은정 의원

    공동발의

  • 백선희 의원

    공동발의

  • 신장식 의원

    공동발의

  • 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 이상식 의원

    공동발의

  • 이성윤 의원

    공동발의

  • 주철현 의원

    공동발의

  • 차규근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기준 신설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해요. 신고부터 종결까지 경찰이 따라야 할 기본 절차를 법률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종자의 대상 범위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성인은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해요.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정실종자
실종자 가운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생길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말해요.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 더 강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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