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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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산업통상부훈령 제4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훈령
- 관련 법령
- 산업통상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 발령일
- 2026.09.21
- 시행일
- 2026.09.21시행 중
진행상황
산업통상부훈령 제40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212026.09.21
핵심 요약
-
01
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부훈령 제40호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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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산업통상부 소관 훈령 일부개정 — 발령 2026.09.21 (산업통상부훈령 제40호), 시행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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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소관 훈령 일부개정 — 발령 2026.09.21 (산업통상부훈령 제40호), 시행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부 및 산업통상부 소관 기관·기업이 소송 및 법률자문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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