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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이 한국발전공사로 통합되고 직원과 재산이 공사로 넘어가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이 따로 운영하는 발전 체계를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력 발전 운영 체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이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해요.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한국발전공사가 공공 발전역량을 함께 관리하고 전원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탄소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예요. 수소나 원자력처럼 탄소 없이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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