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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문조사 기준수위표 영점을 하상 특성과 5년 이내 최신 단면측량값으로 설정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889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6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0.1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영점표고검정수준점 설치 기준 완화

    설치 환경을 고려해 표석 높이 기준을 낮추고, 표석 설치가 어려우면 동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점표고검정수준점 표석 높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표석 높이 기준을 완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점표고검정수준점
수위 측정의 기준이 되는 높이(표고)를 확인하는 기준점이에요. 표석이나 동판 형태로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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