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문조사 기준수위표 영점을 하상 특성과 5년 이내 최신 단면측량값으로 설정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8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6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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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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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영점표고검정수준점 설치 기준 완화
설치 환경을 고려해 표석 높이 기준을 낮추고, 표석 설치가 어려우면 동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표석 높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표석 높이 기준을 완화해요. |
용어 설명
- 영점표고검정수준점
- 수위 측정의 기준이 되는 높이(표고)를 확인하는 기준점이에요. 표석이나 동판 형태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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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최근 설치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영점표고검정수준점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수위자료의 안정된 생산과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함.
나. 하천 단면 특성 및 하천 단면의 주기적인 변화를 반영하도록 기준수위표 영점설정기준을 개선하여 수위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점표고검정수준점 설치기준 구체화(안 별표 2 제2호나목)
ㅇ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영점표고검정수준점 표석의 높이를 완화하고 표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동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이와 관련된 표준규격 변경
ㅇ 표석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나. 기준수위표 영점 설정기준 개선(안 별표 2 제2호라목)
ㅇ 기준수위표 영점을 저수로 하상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토록 기준을 변경하고, 5년이내 최신 단면측량값을 반영토록 규정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물재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aerry@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3) 팩스 : (044) 201 - 765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 (044) 201 - 76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기준에 따라 영점표고검정수준점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이행하고, 기준수위표 영점을 저수로 하상특성을 반영하여 설정 및 주기적으로 단면측량값을 갱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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