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종이팩이 별도 분리배출 품목이 되고,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8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관련 법령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4
- 발령일
- 2026.11.17
- 시행일
- 2027.01.01D-40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3호-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0.142026.10.14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1.172026.11.17
핵심 요약
-
01
지자체 분리수거 기준 조정 시 사전협의 의무화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 배출품목·요령을 조정할 경우 시·도지사 검토 후 기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 지침 조정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실정으로 인한 분리수거 품목·요령 조정 시 시·도지사 검토 후 기후부장관과 협의 의무화(제4조제2항) |
용어 설명
- 분리수거 배출품목·요령
-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는 방식과 버리는 품목을 정한 기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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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앙정부-지자체 간 분리수거 기준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지침과 달리 품목·요령 조정 시 사전협의 실시(안 제4조제2항)
-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동 지침과 달리 분리수거 배출품목·요령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것임
나. 종이팩 분리배출 관련 지침 정비(안 [별표1] 제1호 및 제2호)
- 종이팩을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리(종이류 내 세부품목 → 종이류 외 별도 품목), 종이팩의 세부품목 용어 변경(살균팩→일반팩), 배출요령 간소화(말린 후 배출 →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 등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임
다. 한국폐기물협회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6조 신설)
-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품목·요령 조정에 관한 기술적 검토,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현황 및 분리수거량 등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수행하고자 함
라. 전지내장형 전기·전자제품의 화재예방 강화(안 [별표1] 제1호 및 제2호 비고)
-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전기·전자제품(예: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는 내용 신설
의견제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magicnoja@korea.kr
- 팩스 : 044-201-73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7 15:03공포일- → 2026.11.17
- 2026.11.17 15:03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관할하는 지자체, 공동주택, 폐기물 처리 사업자 등 분리수거 제도 시행 관련 기관 및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는 분리수거 기준 조정 시 기후부와 협의해야 하며, 종이팩·전지내장형 전자제품 등 개정된 분리배출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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