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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발령 자동 분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종이팩이 별도 분리배출 품목이 되고,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해요

공고번호
제2026-88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지침
관련 법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4
발령일
2026.11.17
시행일
2027.01.01D-40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3호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0.14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17

핵심 요약

  1. 01

    지자체 분리수거 기준 조정 시 사전협의 의무화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 배출품목·요령을 조정할 경우 시·도지사 검토 후 기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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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 지침 조정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실정으로 인한 분리수거 품목·요령 조정 시 시·도지사 검토 후 기후부장관과 협의 의무화(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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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분리수거 배출품목·요령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는 방식과 버리는 품목을 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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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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