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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가 일정 기간 내 새롭게 위반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공고번호
제2026-217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3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0.1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반복담합 감면 제한 기준이 시행령으로 이동

    반복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고시에 있던 관련 내용은 삭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복담합 감면 제한 기준 (안 제6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시에서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진신고 감면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신고 순서와 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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