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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회사 등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져요

공고번호
제2026-1201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 기준 마련

    「생명안전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법률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된다고 원문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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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사고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제정안도 이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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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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