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회사 등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201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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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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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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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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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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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 시행 기준 마련
「생명안전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법률은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시행된다고 원문에 나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사고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포함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번 제정안도 이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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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1729호, 2026.6.2. 공포, 2026.12.3. 및 2027.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권리 교육ㆍ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및 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독립적 사고조사 및 피해자 추모ㆍ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안전사고의 범위에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재난, 산업재해ㆍ교통사고ㆍ어린이 안전사고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고로서 사망 또는 실종을 초래하는 사고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하도록 함.
2) 피해자의 범위에 사망ㆍ실종 및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다만, 고의ㆍ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ㆍ직계존비속ㆍ형재자매 등 유가족,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구조ㆍ수습ㆍ지원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피해자의 권리 교육ㆍ훈련 대상 등(안 제4조)
안전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종사자, 피해자 지원업무 종사자 및 수사ㆍ재판업무 종사자 등을 교육ㆍ훈련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 내용 및 실시기관 등을 정함.
다. 기업등의 범위(안 제5조)
법 제7조에 따른 책무를 부담하는 기업등의 범위에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출자ㆍ출연기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중소기업 등을 포함하되 소상공인은 제외하도록 함.
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ㆍ사무기구 등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마. 안전관련기준의 통합관리 및 지역 안전수준 진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1)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및 범위와 등록ㆍ공개ㆍ적합성 평가 절차를 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등록ㆍ조정ㆍ보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심의회를 두도록 함.
2) 지역별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지수를 개발ㆍ공표하고, 지역의 안전수준 및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안전영향평가의 대상ㆍ평가항목ㆍ시기 등을 정하고 평가결과의 통보, 이행계획 제출 및 실태점검 등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함.
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절차 등(안 제29조 및 제30조)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등에 대한 피해자의 안전사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및 정보 제공의 예외 사유 등을 정함.
아.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안 제31조부터 제45조까지)
1) 독립적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의 범위와 정책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점검 절차를 정함.
2)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의 직무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안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예비조사, 관계기관 협조, 의견청취, 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자.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 사업(안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모사업 추진 방법과 재정지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205-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안전정책총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중소기업 등 기업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사고 예방·대응·지원 업무 종사자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등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책무를 부담하며, 정부는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시행, 안전기준 통합관리, 안전영향평가 실시, 사고조사 및 정책개선 권고,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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