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섬 사업자가 인허가 의제 적용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88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진흥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1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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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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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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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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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인허가 의제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는 섬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신설돼요. 이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시계획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 제1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실시계획 신청 방법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새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인허가 의제
-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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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1조의2 신설)
- 실시계획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정
나. 실시계획 승인기준(안 제11조의3 신설)
- 실시계획의 승인기준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승인결과 통지 의무 부여
다.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의4 신설)
-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준(위치 변경, 면적 증감 등)을 규정하고 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고시(안 제11조의5 신설)
-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고시 의무 부여 및 고시 내용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1
- 전자우편 : whgmlrhks@korea.kr
- 팩스 : 044-204-896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0,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균형발전진흥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실시계획 승인 시 필요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승인기준 충족, 변경 발생 시 변경승인 신청, 승인 후 고시 의무 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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