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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섬 사업자가 인허가 의제 적용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18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진흥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1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0.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허가 의제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인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는 섬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신설돼요. 이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서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시계획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 제11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실시계획 신청 방법과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새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허가 의제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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