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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을 75% 감경받아요

발표일
2026.09.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문서 유형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1. 01

    조사개시 후 1순위 신고자 과징금 75% 감경

    조사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만, 조사개시 후 1순위 신고자는 75%만 감경받게 돼요. 조사 전에 신고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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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고 경쟁을 피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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