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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을 75% 감경받아요
- 발표일
- 2026.09.23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공정거래
핵심 요약
-
01
조사개시 후 1순위 신고자 과징금 75% 감경
조사개시 전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지만, 조사개시 후 1순위 신고자는 75%만 감경받게 돼요. 조사 전에 신고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예요.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미리 짜고 경쟁을 피하는 행위를 말해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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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하여 자진신고하는 사업자 및 담합 적발 후 재적발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자진신고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신고 시점(조사개시 전후)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과징금 감경을 받으며, 반복담합 사업자는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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