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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가 사망·실종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까지 포함돼요
- 발표일
- 2026.09.23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산업안전
핵심 요약
-
01
안전사고와 피해자 범위가 넓어져요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까지 안전사고에 포함돼요.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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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국민 등 법령 제·개정 및 계획·사업 시행 주체 일반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는 사망·실종자, 부상·장애자, 유가족, 목격자, 구조활동자 등으로 규정된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부처는 생명안전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중앙·지방정부는 법령 제·개정 및 계획·사업 시행 시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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