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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가 사망·실종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까지 포함돼요

발표일
2026.09.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산업안전

핵심 요약

  1. 01

    안전사고와 피해자 범위가 넓어져요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까지 안전사고에 포함돼요.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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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이나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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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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