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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검찰 수사정보 유출·이용 의혹을 강제수사하고 공소까지 맡아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경숙 의원

    공동발의

  • 김선민 의원

    공동발의

  • 김재원 의원

    공동발의

  • 김준형 의원

    공동발의

  • 박은정 의원

    공동발의

  • 서왕진 의원

    공동발의

  • 신장식 의원

    공동발의

  • 정춘생 의원

    공동발의

  • 차규근 의원

    공동발의

  • 황운하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김승원 후보자 수사자료 유출 의혹 규명

    검찰 내부 수사자료와 사건 관계인의 녹취, 문자, 금융정보 등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 사건의 영장청구·공소제기·공소유지 담당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별검사가 영장청구, 공소제기, 공소유지 권한을 가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법으로 따로 임명되는 독립된 검사예요.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움직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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