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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교육청·대학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 박수영 의원

    공동발의

  • 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 서지영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 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 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교육발전특구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법으로 정식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발전특구
지역의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혁신하기 위해 특별하게 지정한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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