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자체·교육청·대학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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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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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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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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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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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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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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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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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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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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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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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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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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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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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발전특구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법으로 정식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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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이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및 기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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