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 변경을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이 아닌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9.22
- 의안번호
- 22215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곽규택 의원
공동발의
-
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예지 의원
공동발의
-
김은혜 의원
공동발의
-
윤한홍 의원
공동발의
-
최보윤 의원
공동발의
-
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22026.09.22
-
위원회 심사09.232026.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인감 변경신고 장소 확대
인감변경신고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감변경신고 접수 기관 |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함 | 증명청에 더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인감
-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이나 계약과 관련해 자기 도장으로 미리 등록해 둔 도장이에요. 등록된 인감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4 15:00요약안철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철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3
적용대상 (일반)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개인 및 법인으로서 인감을 변경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인감변경신고는 기존의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 외에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