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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
수급자의 상시근로소득 판정 때 시차 1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은 제외해요
- 발표일
- 2026.09.23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2026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하반기에는 11종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점검해요.
용어 설명
- 정기 확인조사
-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조사예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실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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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주요 의무 (일반)
조사 대상자는 소득·재산 관련 자료 제출 및 소명에 응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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