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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합에 적발된 반복 사업자는 자진신고 감면을 덜 받거나 받지 못해요

공고번호
제2026-216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감시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감면 수준 변경

    조사 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을 면제받던 것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바뀌어요. 조사 개시 전에 신고하는 쪽의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 과징금 감면 수준 (제51조제1항제2호) 면제 100분의 75 감경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진신고 감면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담합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정도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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