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합에 적발된 반복 사업자는 자진신고 감면을 덜 받거나 받지 못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16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감시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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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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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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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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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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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감면 수준 변경
조사 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는 과징금을 면제받던 것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바뀌어요. 조사 개시 전에 신고하는 쪽의 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 과징금 감면 수준 (제51조제1항제2호) | 면제 | 100분의 75 감경 |
용어 설명
- 자진신고 감면
-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담합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정도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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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담합 가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및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복적 담합 사업자 등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변경하여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현행 규정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는 반복 담합의 범위를 모든 담합으로 확대함. 참고로 현재 관련 내용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2호).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감면되는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다. 반복 담합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시장감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ㅇ 전자우편 : typejoo@korea.kr
ㅇ 팩스 : 044-200-522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전화 044-200-4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시장감시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특히 반복적으로 담합에 관여한 사업자 및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수준이 조사개시 전후로 차등 적용되며, 반복 담합 사업자는 더 제한된 감면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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