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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까지 했는데 16년째 멈춘 대지권 등기"… 일산 하이파크시티 '재산권 문제' 해결 나서
- 발표일
- 2026.09.23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입주 후 16년째 대지권 등기 미완료
일산 하이파크시티는 입주 후 16년이 지나도록 대지권 등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부동산 매매, 대출, 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용어 설명
- 대지권 등기
-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자리 잡은 땅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예요. 이 등기가 되어야 땅 지분을 온전히 사고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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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지적정리 오류 문제를 겪고 있는 주거 입주민 및 관계 공공기관, 사업조합 등
주요 의무 (일반)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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