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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에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추가돼요

발표일
2026.09.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산업안전#지식재산

핵심 요약

  1. 01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구체화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돼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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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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