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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현장 목격자·구조 활동 피해자도 포함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에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추가돼요
- 발표일
- 2026.09.23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산업안전#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구체화
사망·실종자와 부상자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돼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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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안전과 관련된 법령·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 및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령 제·개정 및 정책·사업 시행 전 안전영향 분석·평가 수행,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안전사고 피해자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절차 이행.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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