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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소청의 기구와 인력이 추가로 줄고 인력이 공판부로 재배치돼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공소청 직제 등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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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검사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 사항으로, 공소청 및 소속기관, 검사 정원 관리 대상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공소청 조직과 검사 정원을 정하는 내부 행정 기준에 가까워요. 세부 의무나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첨부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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