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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참석
농업인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신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 기회를 줘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전수조사의 목적은 처분이 아니라 실태 파악이에요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를 사고팔 때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에요. 이 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내고 농지를 취득하면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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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이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일반적으로 농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주요 의무 (일반)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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