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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사업자 중심에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으로 바뀌어요
- 발표일
- 2026.09.22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기존에는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였지만, 이제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계속치료비
-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나눠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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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관련 사업자가 적용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정부와 함께 피해 배상 재원을 부담하며,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심의·지급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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