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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으로 전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사업자 중심에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으로 바뀌어요

발표일
2026.09.22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기존에는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구제였지만, 이제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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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계속치료비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병비를 나눠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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