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용품 제조사가 완충기 등 연결장치 구성품의 재료·재질·강도 기준을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06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3
진행상황
-
예고08.142026.08.14
-
예고마감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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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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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철도용품 설계 검증 강화가 목적이에요
철도용품의 설계 검증을 강화하고 안전과 신뢰성을 더 꼼꼼히 확인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결장치 주요 구성품(완충기 포함)의 재료·재질·강도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료 적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형식승인
- 철도용품의 설계가 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절차예요. 승인을 받아야 제품을 철도 현장에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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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용품의 설계 검증을 강화하고 안전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중인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완충기를 포함한 연결장치 주요 구성품에 대한 재료 적용, 재질 및 강도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 법령 조항번호 및 인용 표준·기준을 최신화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 전자우편 : yeju1101@korea.kr
- 팩스 : 044-201-5672 (철도운행안전과)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044-201-4604/4608, 팩스 044-201-5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거나 받으려는 제작사 및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 종류와 승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결장치 주요 구성품이 정해진 재료, 재질, 강도 기준을 충족하고, 형식승인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개정안 원문과 고시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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