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영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57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08.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09.23
진행상황
-
예고08.142025.08.14
-
예고마감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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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명확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으로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 설치가 기본 기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기관 및 대상 주차장 확인 절차 (제55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센터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의무기관, 대상 주차장,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해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새로운 규정이나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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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구체적인 의무설치 용량 및 의무면제 조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무기관 및 의무 대상 주차장 확인 절차 (제55조)
- 제도 운영을 위해 센터의 장이 산업부 장관에 의무기관 및 대상 주차장, 이행의 결과를 보고할 의무와 이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 부여
나. 의무 설치용량 산정기준 마련 (제56조)
-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해야 하며, 설비 적합성을 고려하여 용량 산정 기준면적 기준을 마련
다. 의무 면제대상 및 절차 (제58조)
- 시민과 도로안전에 부적합한 공영주차장에 대해 설치면제신청 절차 마련
라. 설치계획서 검토기준 (제59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검토기준의 근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전자우편 : kigark@korea.kr
- 팩스 : 044-203-476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71,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igar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의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법상 공영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 및 대상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상위 법령과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 대상 주차장에는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의무기관은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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