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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영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5-570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08.14
의견제출 마감일
2025.09.23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8.14
  2. 예고마감
    09.23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명확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규정으로 분명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주차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 설치가 기본 기준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기관 및 대상 주차장 확인 절차 (제55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센터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의무기관, 대상 주차장,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정부가 새로운 규정이나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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