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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췌장장애 판정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심장·호흡기·간장애 등의 판정기준이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5-632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08.22
의견제출 마감일
2025.10.01

진행상황

  1. 예고
    08.22
  2. 예고마감
    10.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췌장장애 판정기준이 새로 생겨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췌장장애(제16호)가 신설되면서, 이에 맞춘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췌장장애 판정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췌장장애 세부 판정기준 신설(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 확정 전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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