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췌장장애 판정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심장·호흡기·간장애 등의 판정기준이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5-63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08.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0.01
진행상황
-
예고08.222025.08.22
-
예고마감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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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췌장장애 판정기준이 새로 생겨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췌장장애(제16호)가 신설되면서, 이에 맞춘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췌장장애 판정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췌장장애 세부 판정기준 신설(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최종 확정 전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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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신설에 따른 췌장장애에 대해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장애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정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췌장장애 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을 신설
나.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관련하여 판정기준 개선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ldoo@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3) 팩스 : 044-202-3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 (044) 202 - 32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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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등록 및 장애정도 판정을 받으려는 국민 중 해당 장애유형(췌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을 가진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며,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관련 제도와 연계된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적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입법예고 기간 중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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