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공정무역 조사신청서 양식이 간소해지고 작성 방법과 첨부 자료 목록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5-603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09.22
진행상황
-
예고08.292025.08.29
-
예고마감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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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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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조사신청서 서식과 기재 항목이 간소화돼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부담을 줄이려고 서식과 기재 항목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은 제5조 제1항과 별지 제1~1-11호 서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신청서 서식 및 기재 항목(제5조 제1항, 별지 제1~1-1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서식과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작성 부담을 줄여요. |
용어 설명
- 불공정무역행위
- 외국 기업이나 교역 상대방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규정은 이런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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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등 서식 정비를 통해 조사 신청의 편의성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가. 조사신청서 서식과 기재 항목 간소화로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작성 부담을 경감(안 제5조 제1항, 별지 제1 내지 1-11호 서식)
나. 서식 하단에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예시 제시, 첨부 자료 목록을 추가하여 자료 제출의 누락을 방지(안 별지 제1 내지 1-11호, 제7호 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2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tid@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우 30118)
3) 팩스 : (044) 203 - 4813
기타사항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 044-203-5887, 전자우편 : uti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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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의
적용대상 (일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려는 단체 및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를 신청할 때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서식에 안내된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해요. 현재 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확정 공포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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