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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공정무역 조사신청서 양식이 간소해지고 작성 방법과 첨부 자료 목록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5-603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08.29
의견제출 마감일
2025.09.22

진행상황

  1. 예고
    08.29
  2. 예고마감
    09.2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조사신청서 서식과 기재 항목이 간소화돼요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부담을 줄이려고 서식과 기재 항목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은 제5조 제1항과 별지 제1~1-11호 서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신청서 서식 및 기재 항목(제5조 제1항, 별지 제1~1-1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서식과 기재 항목을 간소화하여 신청인의 작성 부담을 줄여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공정무역행위
외국 기업이나 교역 상대방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규정은 이런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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