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세부 모델별로 나뉘고 안전기준 부적합 시 결함 정도가 구분돼요
- 공고번호
- 제2025-26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09.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0.17
진행상황
-
예고09.152025.09.15
-
예고마감10.17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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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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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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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휴대용 에탄올 화로 품목 구분 신설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세부 품목과 모델을 나눠서 관리하도록 운용요령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대용 에탄올 화로 품목 구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세부 품목 및 모델을 구분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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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세부 품목 및 모델을 구분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결함의 정도(경, 중, 최중)를 구분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7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15 개정(안)
3.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별첨 개정(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6. 의견조회용 서식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ttp://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7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 / 팩스 : 043-870-5452 / 043-870-5677
ㅇ 전 자 우 편 : jaeukah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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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의
적용대상 (일반)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 종류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확정 시 휴대용 에탄올 화로의 품목·모델 구분 기준과 부적합 시 결함 등급별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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