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활용제품 인증서에 재활용률을 표기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5-56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09.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0.10
진행상황
-
예고09.182025.09.18
-
예고마감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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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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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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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GR 인증서에 재활용률 표기가 새로 생겼어요
기업이 요청하면 국문·영문 GR 인증서와 인증표시에 재활용률을 적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GR 인증서 재활용률 표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이 요청하면 국문·영문 인증서와 인증표시에 재활용률을 표기하도록 규정 신설(제10조제1항, 별표 1·2, 별지 8·8-1) |
용어 설명
- GR 인증
-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서 만든 제품에 주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이에요. 인증을 받으면 인증표시와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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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GR 국·영문 인증서에 재활용률 표기 규정 신설(제10조제1항)
- 별표 1(인증표시), 별표 2(표시방법), 별지 8(국문인증서), 별지 8-1(영문인증서) 등 기업 요청 시 재활용률을 표기하도록 규정
· 인증 신청 및 사후관리시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별지1호서식)
- 기업부담경감을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1년→2년) 및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 인증 재신청시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산정방식 명확화(제5조)
- 부적합기업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시, 적합하다고 평가된 절차를 생략함으로서 기업의 시간적 부담을 완화
· 용어(신청 받은 날→접수일)를 일괄 수정(제4조의 2, 제5조, 제12조, 제23조)
※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629
ㅇ 팩스 : 043) 870-5680
ㅇ 전자우편 : js4bil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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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의
적용대상 (일반)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조 기업 및 관련 제품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해관계자로는 시험·평가기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증 기업은 재활용률 표기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시험성적서 제출 및 재신청 절차를 개정 내용에 맞게 준비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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