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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재활용제품 인증서에 재활용률을 표기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5-568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09.18
의견제출 마감일
2025.10.10

진행상황

  1. 예고
    09.18
  2. 예고마감
    10.10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GR 인증서에 재활용률 표기가 새로 생겼어요

    기업이 요청하면 국문·영문 GR 인증서와 인증표시에 재활용률을 적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GR 인증서 재활용률 표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이 요청하면 국문·영문 인증서와 인증표시에 재활용률을 표기하도록 규정 신설(제10조제1항, 별표 1·2, 별지 8·8-1)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GR 인증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서 만든 제품에 주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이에요. 인증을 받으면 인증표시와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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