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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덤프트럭은 연간 등록 증가가 3%로 제한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사업용 신규 등록이 막혀요

공고번호
제2025-119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0.01
의견제출 마감일
2025.10.21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01
  2. 예고마감
    10.2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5년 단위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등록을 제한해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5년 단위 수급계획을 세우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 등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6.1.1.~2027.12.31. 사업용 신규 등록 제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조절
건설기계가 시장에 너무 많이 공급되지 않도록 등록 수를 조절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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