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덤프트럭은 연간 등록 증가가 3%로 제한되고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사업용 신규 등록이 막혀요
- 공고번호
- 제2025-119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0.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0.21
진행상황
-
예고10.012025.10.01
-
예고마감10.212025.10.21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5년 단위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등록을 제한해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5년 단위 수급계획을 세우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 등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6.1.1.~2027.12.31. 사업용 신규 등록 제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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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용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기종들에 대해 신규등록을 제한(최대 2년)하여 수급조절 시행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6호 덤프트럭 및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2항제4의2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2020. 7. 31 이전에 신고된 형식에 한정)
나. 시행일 : 2026. 1. 1.
다. 수급조절 기간 : 2026.1.1. ~ 2027.12.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수급조절계획 시행일로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의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7.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
- 덤프트럭은 매년 전년도 12.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3% 수준으로 연간 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
ㅇ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용
의견제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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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ironpot@korea.kr
- 팩스 : 044-201-498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 201 - 4980, 팩스 044-201-4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사업용 건설기계 중 수급조절 대상 기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2020년 7월 31일 이전 형식신고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신규 등록하려는 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이는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급조절 기간 중 대상 기종은 사업용 신규 등록 제한을 따라야 하며, 덤프트럭은 연간 등록대수 증가 한도를 준수해야 해요. 교체 신차 등록 예외를 적용하려면 말소 사유와 동일 기종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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