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연면적 1만㎡ 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가 공동 식사공간도 측정 위치에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5-37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0.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05
진행상황
-
예고10.172025.10.17
-
예고마감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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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시험결과 표시 방법 명확화
KS Q 5002의 유효숫자 4사5입 맺음법에 따라 시험결과를 표시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KS Q 5002의 유효숫자 4사5입 맺음법(4.2.2.2)에 따라 시험결과를 표시하도록 명확화(ES 02000.c)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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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의 적용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험방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주요내용
○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유효숫자의 4사5입 맺음법(4.2.2.2)에 따라 시험결과 표시 명확화(ES 02000.c)
○ (시료채취 위치선정) 연면적 10,000 m2 초과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가의 공동 식사공간은 시료채취 위치에 반드시 포함(ES 02130.g)
○ (시험방법의 적용범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료 부하율이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시험편 제작(ES 05309.2c)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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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개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minjaeaa@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전화: 032-560-8316)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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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실내공기질 시험·측정을 수행하는 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이 시험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대상 시설과 측정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실내공기질 시험·측정 시 시험결과 표시방법, 시료채취 위치 선정, 시험편 제작 기준을 개정된 고시에 맞춰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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