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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산업기기·대형 고정설비·의료기기 등이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회수·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돼요

공고번호
제2025-2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0.24
의견제출 마감일
2025.11.12
#바이오·헬스케어#환경

진행상황

  1. 예고
    10.24
  2. 예고마감
    11.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제외 대상에 산업기기 등 추가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제외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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