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ㆍ전자제품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산업기기·대형 고정설비·의료기기 등이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회수·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돼요
- 공고번호
- 제2025-2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12
진행상황
-
예고10.242025.10.24
-
예고마감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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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제외 대상에 산업기기 등 추가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제외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정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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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대상 전품목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재 운영 중인 회수·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대형 고정 설비, 의료기기 등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회수·재활용 의무 제외 대상에 추가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대상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서 환경부고시로 위임한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제외대상을 규정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11월 12일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ㅇ 성명, 주소, 전화번호(법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ㅇ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 출 처
ㅇ 우 편 : 세종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ㅇ 이메일 : baejheng@korea.kr
ㅇ 전 화 : 044-201-7399, 7416 (FAX. 044-201-7781)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관련 의무를 지는 제품의 제조·수입 등 사업자가 주된 검토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그중 일부 품목을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라,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지는 고시안 본문과 품목 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품목은 유해물질 사용제한(함유기준 준수)과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방향이에요. 다만 제외 여부와 범위는 고시 확정본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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