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 코드 신설·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 비탈면 녹화와 배수 설계빈도, 차도용 블록포장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5-124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0.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12
진행상황
-
예고10.24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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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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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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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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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비탈면 녹화·복원 기준 신설
지역별 강우특성을 고려해 녹화공법과 방법을 정하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토질별 녹화두께를 높이고 조기녹화 방안도 함께 제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도용 블록포장 기준 | 조경공사 하위단위로 분류되어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함 | 차도용 블록포장 설계(KDS 44 50 25)와 시공(KCS 44 50 25) 기준을 신설하고, 차량 통행조건과 이상기후 등 환경조건을 고려함 |
용어 설명
- 확률강우강도(IDF)
- 비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세게,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값이에요. 배수시설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할 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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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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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도로비탈면 녹화 및 복원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KDS 44 30 05, KCS 44 30 05) 코드 신설
-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 등 지역별 강우특성을 고려하고 녹화공법 및 방법 결정 등 비탈면 유실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복원목표 설정 시 생태자연도 활용, 토질별 녹화두께 상향, 시험시공 평가방법 및 판정시기 조정, 조기녹화 방안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ㅇ 도로배수(KDS 44 40 00), 횡단배수(KDS 44 40 15), 도시부 도로배수(KDS 44 40 20) 개정
- 방재성능목표(행안부)를 고려한 설계빈도 결정, 확률강우강도(IDF) 현행화 등을 통해 배수시설 설계 시 지역별 강우특성을 반영하고, 지하차도·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설계빈도를 상향과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개방, 비탈면 파괴유형별 검토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
ㅇ 차도용 블록포장설계(KDS 44 50 25), 차도용 블록포장공사(KCS 44 50 25) 코드 신설
- 최근 교통안전, 미관성 등을 위해 차도용 블록포장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은 조경공사 하위단위로 분류되어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차량 통행조건 및 이상기후 등 환경조건을 고려한 설계·시공·품질기준을 신설하여 건설기준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ㅇ 도로환경시설(KDS 44 80 00), 방음벽(KCS 44 80 05) 개정
- 방음시설의 화재, 손상 발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방음판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방재시설 설치기준, 방음시설의 구조 설계기준과 미관·경관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11.12.(수)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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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개 정 사 유 |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 팩스 044-201-5588)
- 전자우편: heishwh@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도로 설계·시공 및 도로 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등이 주로 참고하는 도로 건설기준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발주조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예고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최종 고시 후에는 도로 설계·시공 시 개정된 건설기준을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변경 내용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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