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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도로설계기준(KDS 44 30 05, 44 40 00, 44 40 15, 44 40 20, 44 50 25, 44 80 00)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30 05, 44 50 25, 44 80 05) 코드 신설· 개정(안) 행정예고

도로 비탈면 녹화와 배수 설계빈도, 차도용 블록포장 기준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5-124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0.24
의견제출 마감일
2025.11.12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24
  2. 예고마감
    11.12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비탈면 녹화·복원 기준 신설

    지역별 강우특성을 고려해 녹화공법과 방법을 정하도록 기준이 새로 마련돼요. 토질별 녹화두께를 높이고 조기녹화 방안도 함께 제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도용 블록포장 기준 조경공사 하위단위로 분류되어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함 차도용 블록포장 설계(KDS 44 50 25)와 시공(KCS 44 50 25) 기준을 신설하고, 차량 통행조건과 이상기후 등 환경조건을 고려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률강우강도(IDF)
비가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세게,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값이에요. 배수시설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할 때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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