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월드클래스기업의 중간평가 대상 기간이 선정 후 10년에서 4년으로 줄어요
- 공고번호
- 제2025-02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0.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17
진행상황
-
예고10.272025.10.27
-
예고마감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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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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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명칭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하나로 정리돼요
지금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개정 후에는 '월드클래스기업'으로 통일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드클래스 명칭 체계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이원화 |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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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의 재검토 기한(25.12.31.)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체계 정비, 행정부담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운영을 위해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ㅇ ‘월드클래스 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이원화된 명칭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일원화함 (안 제1조, 제2조 등)
ㅇ ‘월드클래스300기업’의 사업 신청 절차 및 자격 등을 구체화함 (안 제8조, 제8조의2)
ㅇ 월드클래스기업의 졸업 요건 중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요건을 폐지함 (안 제10조, 제20조)
ㅇ 중간평가 대상 기간을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10년까지에서 4년까지로 단축함 (안 제16조)
ㅇ 경고조치를 신설하여 선정 취소의 요건을 완화하고, 제재조치의 요건을 경중에 따라 재정비함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중견기업지원과
- 전자우편 : chungmuhu@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전화 (044) 203 - 4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자원부(구) 문의
적용대상 (일반)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준비하는 중견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운영요령과 시행령에 따르므로 해당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업 참여 기업은 변경된 명칭, 신청 절차, 졸업 및 중간평가 기준, 제재 요건을 따라야 해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운영요령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운영요령 위반 시 경고조치와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 개정안에서는 경고조치를 신설하고 제재조치의 요건을 경중에 따라 재정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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