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업과 정부가 협의할 범위가 넓어지고 운영 규정이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5-3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18
진행상황
-
예고10.302025.10.30
-
예고마감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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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반영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이를 반영하려고 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 조문 전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부개정훈령안으로 전면 개정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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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 협의 범위 확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임
의견제출
개정안의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FAX : 044-201-669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전화 : 044-201-6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훈령은 기업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에요.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업·단체와 관계 부처가 주로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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