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 도민단체 겸임이 금지되고 겸직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2119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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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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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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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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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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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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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장의 도민단체 겸임금지 규정 신설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 도민단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장의 도민단체 겸임 및 겸직허가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민단체 겸임금지 규정을 신설·개정하고, 겸직허가 체계를 구체화해요. |
용어 설명
- 이북5도위원회
- 이북 5개 도(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실향민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위원회예요. 이번 운영규칙을 정하고 의견을 받는 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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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도민단체 겸임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신설·개정하여 소장의 업무 집중을 도모하고 겸직허가 체계를 구체화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북5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sejong0627@korea.kr) 또는 팩스(02-2287-2588)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안(수정) 전문은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buk5do.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타 사항은 이북5도위원회(02-2287-2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 등 운영규칙이 적용되는 내부 직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사무소장은 도민단체 겸임 제한과 겸직허가 절차를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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