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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 도민단체 겸임이 금지되고 겸직은 허가를 받아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5-2119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1.04
의견제출 마감일
2025.11.24

진행상황

  1. 예고
    11.04
  2. 예고마감
    11.24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소장의 도민단체 겸임금지 규정 신설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 도민단체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장의 도민단체 겸임 및 겸직허가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민단체 겸임금지 규정을 신설·개정하고, 겸직허가 체계를 구체화해요.

용어 설명

이북5도위원회
이북 5개 도(황해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실향민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위원회예요. 이번 운영규칙을 정하고 의견을 받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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