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보장제도 협의 자료 분석 등 업무를 맡아요
- 공고번호
- 제2025-74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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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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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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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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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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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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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보장제도 업무를 연구원에 맡기는 규정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 업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를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고시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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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정사항)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 등 업무 위탁 관련 사항
○ (수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탁업무)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사회보장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bsh0914@korea.kr
○ 팩 스 : 044-202-197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02-3715, 3716,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제도 업무 위탁 관련 고시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위원회 업무 위탁 구조에 관련된 기관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고시 자체는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사회보장제도 관련 자료 수집·분석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참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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