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소속기관이 포함되고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이 명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5-5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훈령
- 행정예고일
- 2025.11.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1.26
진행상황
-
예고11.062025.11.06
-
예고마감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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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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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에 소속기관 포함
고문변호사가 맡는 직무 범위에 소속기관도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도를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바꾸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직무범위에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 |
용어 설명
- 고문변호사
- 기관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위촉하는 변호사예요. 기관의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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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에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나. 고문변호사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ㆍ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 제목, 제7조제1항)
다.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의 정보공개 시기ㆍ위치 등을 정비(안 제14조제2항)
라. 기관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omfortg8@korea.kr
ㅇ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4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내부 기준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개정된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과 범위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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