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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소속기관이 포함되고 이해충돌 행위금지 대상이 명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5-5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훈령
행정예고일
2025.11.06
의견제출 마감일
2025.11.26

진행상황

  1. 예고
    11.06
  2. 예고마감
    11.2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에 소속기관 포함

    고문변호사가 맡는 직무 범위에 소속기관도 포함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도를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바꾸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문변호사 직무범위(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직무범위에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문변호사
기관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위촉하는 변호사예요. 기관의 법률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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