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감시원 위촉 때 제출서류가 추가되고 시장감시 때 감시원증을 보여줘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5-23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5.12.01
진행상황
-
예고11.102025.11.10
-
예고마감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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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가 추가돼요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시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을 포함한 서류를 더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안 제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별지 제5호서식을 포함한 제출서류 추가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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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감시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5호서식)(안 제6조제2항)
나.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의무 추가(안 제8조제3항)
다. 감시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안 제10조제2항)
라. 상위 법령 등과 일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전화 : 043-870-5426
- 팩스 : 043-870-5674
- 이메일 : hhhaeun1@korea.kr
기타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전화 043-870-5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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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안전감시원의 위촉과 활동에 관한 운영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이에요. 원문에는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상 감시원은 위촉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을 제시해야 해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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