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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감시원 위촉 때 제출서류가 추가되고 시장감시 때 감시원증을 보여줘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5-236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5.11.10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01

진행상황

  1. 예고
    11.10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가 추가돼요

    안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시원을 위촉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을 포함한 서류를 더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안 제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별지 제5호서식을 포함한 제출서류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의견을 내면 개정안 검토에 반영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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