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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혁신제품 신규지정 때 공공성 평가를 통과해야 혁신성 평가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5-7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5.11.12
의견제출 마감일
2025.12.01

진행상황

  1. 예고
    11.12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공공성·혁신성 평가 분리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혁신성 평가를 받게 돼요. 평가항목별로 따로 심사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규지정 평가 방식 공공성과 혁신성을 통합하여 평가하고,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이면 지정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을 분리하여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제품
기술이나 성능이 새롭고 우수해서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제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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