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경고문구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술병 등에 음주운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이 추가되고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도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5-78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1.13
진행상황
-
예고11.142025.11.14
-
예고마감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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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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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음주운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추가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이 추가되고, 경고문구 외에 경고그림도 함께 표기하게 돼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규나 고시의 개정안을 미리 공개해서 국민과 기업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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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과 임신 중 음주 경고그림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kimboeun1024@korea.kr
- 팩 스 : 044-202-3937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2825/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고시안에 명시된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주류의 포장 등에 경고표시를 하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관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고시 최종안과 관계 법령으로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주류 용기나 포장에 개정된 과음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표기 기준과 적용 시점은 고시 확정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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